국토교통부의 분당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물량 제한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오는 6월 경기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여야 예비주자들 간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은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고 분당만 물량을 완전 동결했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형평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물량이 5만9000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며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는 6월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입장문을 내 “재건축 물량 논쟁은 성남시장 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분당재건축 물량제한 폐지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신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이주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당 재건축 물량을 제한했다”며 “이주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성남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윤석열 정부와 거의 같은 시기 임기를 시작했는데 불법계엄까지 2~3년 동안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했나”라며 “능력 있는 시장이라면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후에 국토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성남시를 차별했다’는 신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부를 말하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 때 시장께서 협상을 못하고 이주대책 준비를 안하신 것 아니냐”며 “물량제한 폐지를 왜 진작 요구하지 않으셨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거론하며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거대 여당과 소통하며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할 능력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