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뒤로 미뤄둔 채 행정통합법, 사법개혁법 등 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3월과 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2단계 입법 전략’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국회 대치국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행정통합법과 사법개혁법 등을 우선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아직 24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통합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전충남통합법을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할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먼저 처리할지, 3개의 행정통합법을 강행 처리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까지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달에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엔 행정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에 2시간여동안 의사일정과 관련한 정책의총을 갖고 법안 강행처리 의지를 보였다.(사진) 이 회의에서 행정통합법안과 함께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안과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2월 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 건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밖에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200여개 있다”며 “이들 법안도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야당에 계속 제안하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 본회의 상정 순서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다만 강성지지층이 지지하는 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생법안은 후순위로 밀려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등 사법 악법을 강행 처리하며 입법 폭주를 하려 한다”며 24일 본회의 개최를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과 4월 국회에도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따르도록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의장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 의사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독주할 경우 국민의힘이 강도높게 막아서면서 국회가 꽉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의장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24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적인 게 아니다. 의사일정은 확정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