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 체계가 달라진다.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비나 액비가 발생하면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한다.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까지 한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생명선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하지만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수질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강보다 못하며 녹조도 전국 발령일수(최근 5년 781일)의 약 80%를 차지한다.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수질 오염지표 중 하나인 ‘총인’ 배출량을 2023년 대비 30% 감축한다. 인은 조류 대량 번식을 유발하는 주요 영양 물질로 낙동강 수질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가축분뇨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하루에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총인은 약 12.5톤이다. 이 중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중은 39.9%다. 가축분뇨 대부분은 퇴·액비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된다. 문제는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될 경우다. 과도하게 많은 퇴비와 액비가 수계에 유입되면 녹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물 재배에 필요한 적정 비료량을 산출하기 위해 토양의 양분상태를 분석하는 토양검정을 확대한다.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해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이고 논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을 확산할 방침이다. 완효성비료는 작물의 생육 기간에 맞춰 비료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비료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가 발생하면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하수도법에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기후부는 2025년 11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 저위 발열량(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다.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강화한다. 폐수를 하루 1만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이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기후부는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김성배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