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등골 브레이커(부모 등골 휠 정도로 비싼 상품)’라며 교복값 문제를 제기하자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기지역 교육감·단체장 예비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때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을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무상교복 정책을 선도한 경기도에서 ‘교복값 잡기’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우선 보수성향의 임태희 현 경기교육감과 진보진영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들 모두 ‘교복값 부담 완화’ 대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25일 ‘교복 전면 자율화를 위한 공론화’와 ‘교육청 일괄계약제’를 골자로 한 ‘교복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확인되면 전국 시·도교육감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면서 “(교복 착용을 원할 경우) 교육청이 일괄구매해 단가를 낮추고 품질은 높이는 동시에 학교와 교사의 행정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교복은행 상설화’와 ‘학교 자치’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부 장관 시절 고교 무상교육을 제도로 완성했던 것처럼 교복비 부담 역시 ‘교복은행 상설화’ 등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며 “단순히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넘어 학생 자치는 보장하고 학부모 지갑은 확실히 지키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기선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이 교복 디자인을 개발하고 협동조합 컨소시엄이 생산을 전담해 가격을 낮추는 ‘경기 공공디자인 교복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성 예비후보는 “현재 교복시장은 가격은 비싼데 디자인은 천차만별이고 낮은 품질로 외면받고 있다”며 “경기 공공디자인 교복 프로젝트로 교복의 가치를 높이고 유통 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현물로 지급하는 무상교복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는 ‘학생 선택형 교복지원제’를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무상교복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물지급 방식 자체가 가격산정 과정 불투명, 세트구매 강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학생선택형 교복지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안민석·유은혜·성기선·박효진 4명의 예비후보는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상태다.

보수성향의 임태희 교육감도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정장 형태의 교복이 기본값이 되면서 매일 입는 생활복과 체육복을 추가로 구매해야 했던 것이 학부모 부담의 원인”이라며 “지난해부터 생활복·체육복 등 실착용 중심으로 품목을 자율 구성토록 개선해 왔으며 나아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무상교복 예산을 함께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장 출마예정자도 논쟁에 가세했다.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주요 행사용 교복은 ‘대여’하고 실제 매일 입는 ‘생활복’은 무상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변화된 학교문화를 반영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무상 생활복 지원은 학교 일괄구매방식을 유지하되 이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생산주체로 참여시켜 중간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 문제를 직접 언급한 후 교육당국이 교복가격 전수조사 검토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고시한 2024학년도 교복 상한가는 동복과 하복을 포함해 평균 34만4530원이고 경기도는 신입생 1인당 40만원을 교복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체육복과 생활복, 외투, 여벌 구매비용이 더해지면서 교복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