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자치분권 강화와 재정 확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 8기 4차 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단순한 공간 재편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권한과 재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체계가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중앙과 광역의 권한을 기초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등 재정 기반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국가균형성장 계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와의 협의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협의회는 민선 8기 후반기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지방정부 참여 확대를 꼽았다. 기존 대표회장 1명 체제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 각 1명씩 총 3명으로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통합위원회 등 12개 정부위원회에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추진 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 논의에 대응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과제 실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은 “5극 3특 정책이 실질적인 균형성장 전략으로 작동하려면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