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사업을 포함해 5년간 100조원 규모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에 필요한 핵심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순수 운영형 민자사업 유형을 신설하여 사업유형을 확장하였다. 둘째,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조달 방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역량 및 의사결정 권한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사업과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마련하였다.

넷째, 최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던 건설기간 중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의 주무관청 부담분을 늘리고, 전력비 정산 방식을 도입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기획예산처의 부활과 함께 연초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이 발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현재의 침체된 건설산업과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인 것이다. 특히 공사비 변동의 위험 분담의 기준을 7% 이상의 공사비 변화를 5% 이상의 변화로 확대하고, 주무관청의 분담 비율을 60%로 확대한 것은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 보여준 것

이번 발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연간 발굴 및 추진 규모를 6조원 증액하여 연평균 20조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제시했다. 도로 철도 등 전통적 인프라와 AI 데이터센터 등의 디지털 인프라 및 지역 편의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부담만이 아니라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2020년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내 건설투자의 여파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통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핵심적 기둥 역할을 해온 도로와 철도 등 전통 인프라 분야의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수익률의 저하와 건설비용 및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 제안 및 실시협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인프라 및 생활 인프라 등 새로운 분야와 더불어 도로, 철도 등 전통 인프라 부문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투자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기획예산처의 후속 제도 개선 작업 역시 가능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주도하는 주무관청은 그간의 심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의 파트너로서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기간을 단축하려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경제와 산업 대도약의 견인차 역할 기대

아무쪼록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지난 30년간의 민간투자 성과를 능가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도로, 철도 등 기존 시설에 더해 인공지능과 생활 인프라 등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정부의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는 한편,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대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 한국민간투자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