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원위·한국저작권보호원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과 웹소설 등 연재형 웹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연재형 웹콘텐츠의 합법적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불법 복제와 유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핵심은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활용해 콘텐츠의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UCI는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이를 통해 합법적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불법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세 기관은 UCI 적용과 관리, 콘텐츠 유통 이력 관리, 불법유통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연재형 웹콘텐츠에 대한 UCI 발급과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UCI 발급과 관리, 기술 지원을 총괄하며 시스템 운영을 담당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유통 모니터링과 적발 시 시정조치 등 창작자 권리 보호 업무를 맡는다.
세 기관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웹툰과 웹소설에 정식으로 발급된 UCI가 건강한 콘텐츠 창작과 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협력이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콘텐츠 유통 질서 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