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거대양당 독식 구조’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란세력인 국민의힘과 야합해선 안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외 5개 정당은 5일 오전 11시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들은 그동안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제도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하며 입법을 촉구해 왔다. 또한 광주·대구·제주 등 8개 광역시·도의 지방의회 현실을 분석한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대행진 참여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됐으며 지방선거가 임박했음에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등 핵심 개혁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5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대행진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일엔 임미애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행정통합 지역의 통합시의회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현재 선거제도로 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시 인구는 약 140만명, 전남도 인구는 약 178만명으로 38만명 가량 차이가 나는데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석은 20명, 전남도의회 지역구 의석은 55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광주시의회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6만9847명, 전남도의회 의원은 3만2381명으로 차이가 3만7466명에 달한다. 이들 의원들은 “통합지역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3~5인 중대선구제를 도입하면 표의 등가성을 개선할 수 있고 소수정당의 진출을 가능케 해 다양한 주민의사를 반영할 통로도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전남·광주만이 아니라 향후 있을 통합지역의 예정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자 현 광역의회의 선거제도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지난 2일 민주당에 향후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가동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방안을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조 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개혁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정치 개혁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진보 개혁세력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부 지역의 선거구 획정과 지구당 부활만을 국민의힘과 합의해 처리한다면 내란 정당과 야합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개 요구안에 대해 통합과 관련 없이 토론을 활성화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주장, 쟁점을 확인하고 논의·토의를 활성화하도록 정개특위 위원장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