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해 매주 열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유가급등에 대응해 주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제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발동되는 것은 1997년 이후 약 29년 만이다. 이 제도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운수업 종사자의 생계 직격탄을 완충하겠다는 취지다.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20년 만의 대개편 방향도 논의했다. 지난 2.6일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탈탄소화에 대비한 최초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