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전격 착수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장기화에 따른 대외불확실성 확대와 고유가 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재원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최근 호조를 보인 세수 수익(초과세수)을 전액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동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경편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상황 전개에 따라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최소화 사업을 발굴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 한두달이 소요되던 추경 편성 관행을 깨고 밤샘 작업을 통해서라도 한달 이내에 편성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 신청을 신속히 받아 4월 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차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피해를 줄이려면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기획예산처는 추경 사업 발굴 방향으로 ①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②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③외부 충격에 직접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대외 여건 악화가 운송비·에너지 비용을 통해 체감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애로를 줄이는 ‘즉시 효과’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차 운송업자, 택배 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 보조금 확대와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대폭 담길 전망이다.

재원조달방식과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추경 편성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각 부처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국회 제출 이후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행정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