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8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지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잡기 위한 국민의힘 압박카드들을 꺼내 들었다. ‘최소 수준의 개헌’과 대구경북 등 지역통합법이 다음달 초순까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지’로 남겨둘 계획이다.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16일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 100명정도가 가입한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은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환기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직권남용’을 문제삼겠다는 얘기다. 친명, 친문계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중도층 확장 카드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고 지역 분권을 명시하는 한편 비상계엄의 국회 사전 승인권을 담는 수준의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고는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정까지 제안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전문 명시와 지방분권은 지난 대선에 여야가 모두 제시한 공약이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절윤’ 결의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들이다. 약속 파기이면서 ‘개헌 거부론자’라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최대 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전날 “국회는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묻고 국민중심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계류돼 있는 대구경북통합법과 충남대전통합법 역시 국민의힘에 압박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 내부의 찬성 의견을 모아오라고 주문한 상태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태다.

개헌과 지역통합법은 3월말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4월로 넘어가면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때까지 민주당은 강도높게 국민의힘을 밀어붙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