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선언하며 관광 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숙박 인프라는 여전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공유숙박(도시민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전 동의’ 등 과도한 규제가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민박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에서는 공유숙박의 ‘사전 동의’ 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운영 과정의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주형 강원대 교수는 “2025년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894만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9년 3000만명 시대에 현재 숙박 시설 공급량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유숙박의 전략적 가치를 짚었다.

도시민박이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유숙박 운영자 표공자 씨는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투숙객들에게 인근 노령층이 운영하는 순두부 가게 식권이나 지역 카페 이용권을 웰컴 키트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인구소멸지역 확대 등을 이야기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유숙박을 매개로 이런 곳들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전 규제 중심의 현행 제도가 도시민박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도시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진입 장벽이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미신고 불법 숙소를 양산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민박업협회 장대준 국장은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책임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숙소 입구 안내판 의무 설치 및 운영자 연락처 공개 △협회 차원의 민원 접수창구 및 즉시 대응 체계 구축 △자율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통한 민원 다발 숙소 단계별 관리 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진종오 의원은 “오늘 논의를 통해 도시민박 문제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주민동의 제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주민동의 개선이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내판 부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호스트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직통번호 대신 안심번호 체계로 대체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심도 있게 협의해 하나씩 실질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송현경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