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새롭게 취임하는 해수부 장관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지금 대한민국 해양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고 그 중심에는 해양수도권 구축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놓여 있다. 두가지 축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재명정부 초대 전재수 장관이 기본 설계를 하고 실행의 단초를 놓았다면 새 장관은 그 설계를 더 다듬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이행을 해야 한다. 정부 초기인 현 상황에서 특히 해수부 장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같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HMM 등 해운대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치 △해사법원설치 등을 통한 해양 행정·산업·금융·사법 등 해양총괄 기능의 집적이 속도감 있게 체계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 건설이 구체화돼야 한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동남권, 나아가 남부권 해양벨트의 해양수도권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저하의 근본 요인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중대 전환점

둘째, 북극항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항로개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물류 패러다임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북극항로는 수에즈운하 대비 운송 거리와 시간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북극항로를 단순한 연구 차원이 아니라 국가 중추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쇄빙선 확보, 극지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범정부적인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해수부에 설치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범정부 실무추진 단위로 삼아 해양수산부가 집행 컨트톨타워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북극항로 개척은 해양수도권 건설과 연계해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해양수도권 건설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정책추진방식의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 그동안 해양관련 정책은 업무와 기능의 분산으로 말미암아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을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토교통 산업 외교 국방 등과의 유기적 연계 없이는 해양수도권도, 북극항로도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조선 해양플랜트 국제물류 등의 업무와 기능이 해수부로 통합되고 조직 확대와 예산 증대를 포함해 해양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위상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새로 부임할 해수부 장관에게 바란다. 계획의 반복과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 해양관련 모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해양강국 도약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해양수도권 건설과 북극항로 개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 요망한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