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논문은 2008년 10월에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개념은 6년 뒤인 2014년에 나왔다. 암호화폐가 세간에서 뜨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말이다.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과 거래소 내에서 거래할 때 달러 대신 사용될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S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S코인 업계 1위는 테더다. 말 그대로 코인가치를 미 달러와 1:1 형태 밧줄로 묶어 둔다(peg)는 취지다. 담보자산을 외부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인 발행에 들어가는 안정성을 갖는다.

겉으로는 ‘1코인=1미화 달러’라는 단순 형태지만 실제로는 다층적인 기술인프라와 금융구조가 얽혀 있다. 그런 연유로 해킹 오작동 제어실패 같은 전산오류가 발생하면 곧바로 금융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실물담보 혹은 실물자산(국채)만으로도 S코인은 결코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 유명한 사례가 테라라는 미화기반 S코인이다. 미국 법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에게 2025년 12월 자금세탁 혐의를 추가하면서 15년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미화기반 S코인의 발행 및 구조 자체에 대한 희대의 코인사기 사건이다. 알고리즘 조작 및 허위 홍보의 혐의를 받았다.

2020년부터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테라는 창업 후 1년반 동안 성장을 거듭해 테더 뒤를 이어 시가총액 세계 3위로 등극했다.

그러나 달러화 연동에 실패하면서 테라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진 후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가치를 자동으로 회복시켰다고 했으나 실상은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는 방식의 인위적 가격 부양작전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6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알고리즘이 만든 거품의 붕괴

테라 사태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렇다. 무엇보다 미화나 국채와 같은 실제 담보 없이 컴퓨터 알고리즘 (루나라는 자매 코인과의 연동)만으로 1달러 방식을 추구한 알고리즘형 코인으로서 출발부터 위험이 상존했다. 아무런 실물담보도 없이 테라 알고리즘(무담보)과 루나 알고리즘 간 상호관계에만 의존해 작동되는 거품 구조를 지녔던 것이다. 기존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담보로 잡고 발행되는 구조였다면 암호화폐 담보형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테라는 이와도 거리가 멀었다.

코인 알고리즘 상의 결함을 이용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투명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에게 담보 가치 관련 위험을 실시간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만해도 투자자에 의해 기소되는 판에 담보의 실제성조차 갖춰지지 않은 형태로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테라와 루나 가격은 동시 폭락했고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판결에서 미국 연방 기소 코인 사건 가운데 최대 피해 규모였음이 밝혀졌다. 이게 미국 검찰 조사 결과다.

테라 사태는 S코인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들은 S코인에 대한 규제가 미국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중심으로 유럽 싱가폴 등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에 상응하는 법안이 없다.

이처럼 기술 설계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기술 외적으로 법적·제도적 프레임까지도 치밀하게 병행되지 않으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정론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원화 코인(K-coin)이 조만간 발행될 전망이다. 통화가치가 미화가 아닌 원화에 고정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K-코인이 만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를 대체할 정도로 널리 사용된다면 금리조절 등을 통해 통화량을 통제하는 중앙은행 자체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 다른 위험은 민간이 주도한 코인의 발행 및 소멸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경로를 우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중앙은행 고유의 통화 주권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만일 중앙은행이 주권을 지키고자 비은행권의 코인 발행을 강력히 제한하고자 은행측 코인 독점구조를 유도할 경우에는 테크기업 혁신이 봉쇄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 간 역할분담 선행돼야

이러면 통화 정책 및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거시경제 잠재적 영향이 예상된다. 더욱이 국경 간 거래에서 원화 S코인의 사용이 증가할 경우에는 기존의 은행 채널을 통하지 않는 투기적 성격의 외국 자본 유출입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외환 당국의 자본 유출입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환율 변동성을 확대해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입법에 있어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