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확정된 과제 중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조치 가능한 사안들은 신속히 추진되며, 그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고된다.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중대한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선다. 우리 사회에 깊게 박힌 비정상적 병폐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날 발표된 164개 과제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산림사업법인의 부실 운영처럼 오래 지속된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도려내기 위한 ‘구조적 비리·비위’ 관련 과제는 20개가 선정됐다.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에는 가장 많은 47개 과제가 배정됐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편법적인 관리비 부과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행정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관행도 손 본다. 정부는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과제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반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조리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기술과 환경은 변했으나 과거의 틀에 묶여 불편을 초래해 온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관련 과제 44개가 추진된다. 여기에는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가 포함된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과제를 통해 사회적 눈높이를 맞춘다.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한 선례들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