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예외 허용이 이뤄지면서 정책 취지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예외가 작동하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부분 완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3일부터 적용됐다.

예외 허용 물량은 연간 16만3000톤으로, 최근 3년 평균 수도권 직매립량(52만4000톤)의 약 31% 수준이다. 시민사회는 “예외라기보다 사실상 제도 완화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 갈등 현안이다. 직매립 금지와 매립지 종료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 시행 직후 ‘예외 허용’이 결정되자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를 ‘직매립 금지 정책의 후퇴’로 규정한다. 일부 단체는 “정책 준비 부족을 예외 조항으로 메우고 있다”며 “결국 주민 희생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반복돼 온 사안으로, 이번 조치 역시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거에 미칠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현직 인천시장이 매립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경우 야당 후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의 정책 완화 결정으로 해석될 경우 여당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매립지 문제는 지역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어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불리가 작용하기 어렵다”며 “결국 후보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공식 입장 표명에 신중한 모습이다.

매립지 운영과 정책 방향이 중앙정부와 맞물려 있는 만큼 입장 표명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충청과 강원 등 인접 지역에서도 폐기물 처리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신규 소각장·매립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도 잇따르고 있다. 직매립 금지 정책이 수도권 내부 문제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