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초과세수로 조달
2026-03-26 13:00:53 게재
당정협의서 25조원 확정
박홍근 장관 “속도와 책임”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첫 국회 공식일정으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방향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원칙으로 ‘속도’와 ‘책임’을 제시했다. 위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9일 만에 신속히 안을 마련했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경제 성장의 결실인 ‘초과 세수’만을 재원으로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통상 역대 추경편성에는 준비작업에 40~60일이 걸렸다.
추경안의 3대 투자 중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다. 구체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 부문을 두텁게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기업의 물류·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에너지 신산업 전환과 첨단산업 성장기반 확충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오는 31일쯤 국무회의 의결 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10일을 전후해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