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캔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및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병기 공정위원장, 김용선 지재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전문가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신문고 시연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성과 및 향후과제 발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기업은 신고창구를 어디로 할지 혼란을 겪었다. 사건이관 과정에서도 대응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다.

이번 신문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범정부통합플랫폼이다. 기업이 한 곳에만 신고하면 전문가 상담을 거쳐 적정부처로 자동배부된다. 조사·수사와 정책지원까지 연계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부처별 접수-개별 처리’ 방식에서 ‘통합 접수-연계 처리’로 전환된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특히 신고단계부터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사건의 법적쟁점을 정리해준다.

부처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관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신문고를 단순 민원창구가 아닌 ‘기술보호통합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법률지원, 디지털 포렌식 지원, 피해구제 사업연계까지 확대해 사후대응뿐 아니라 사전예방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그동안 피해기업들이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며 “신문고는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행위”라며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입증책임 완화와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처장은 “기술보호는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