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 ‘실무 증인’ 채택 추진
속기사·교도관·담당검사 중심 사건 조사한 국정원·금감원도 청문회·기관보고 계획 공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제 ‘조작’으로 의심되는 업무에 가담했거나 목격했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현장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 국조 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을 알고 있는 직접적인 증인들을 부를 것”이라며 ‘연어·술파티’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교도관부터 속기사, 검사,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서울고검 관계자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조작기소에 대해) 자체 감사를 했고, 금감원은 김성태의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해 보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에 대해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인권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 욱 변호사, 정영학·정민용씨,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정일곤 검사 등을 부를 방침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반박한 철거업자 강모씨도 부를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도관 10여명, 김 전 쌍방울 회장,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 박상용·김영남·서현욱 검사 등이 증언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1차(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관보고에 이어 7일엔 2차(대장동,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례신도시,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기관보고를 받고 9일에는 3차 (서해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사건) 기관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어·술파티 의혹의 장소로 추정되는 수원지검 1313호와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는 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14일(쌍방울), 16일(대장동, 김용, 위례신도시), 21일(서해 공무원, 통계, 윤석열 명예훼손)로 잡혔다. 이후 28일에 종합청문회를 연 후 30일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한 증인과 위증의혹 증인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실제 사건을 다뤄봤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곳에서 근무했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방해하더라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