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다시 제동이 걸렸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2년간 표류하다 지난 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반면 같은 날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했고, 31일 오후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특례 확대라는 동일한 취지의 법안임에도 부산만 제외된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번 보류 배경을 두고 정치적 해석도 제기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법안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성과로 부각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박형준 시장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시민의 간절한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정쟁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 의원도 “부산만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부산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 구축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은 4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지 주목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사위원장직을 대행한 김용민 의원 측은 “원내에서 숙려기간 미도래 원칙에 따른 계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1일부터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5월 여야 합의로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2년 동안 표류했다.

그러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삭발 투쟁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도 가세하며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회동했고, 지도부가 조속한 통과를 약속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전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어 숙려기간이 지나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