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고용충격’ 대비 ‘비상고용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매주 점검회의
고용유지, 실업·체불 노동자 보호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자리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3월 30일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산업안전반과 현장지원반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를 신설했다. 매주 회의를 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상황판도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현재의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행정은 속도’임을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는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닌 신속하고 적극적인 비상 대응을 추진한다.
먼저 단순 지표뿐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노동자 사업주 등과의 상시 소통도 병행한다.
고용 상황 악화가 확인될 경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나 주요 업종별 협·단체 의견도 수렴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 5386억원을 반영했다. 노동부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전시상황에서 평시의 관행과 문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청년과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