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시국회의)는 2일 “민주개혁진보 5당의 정치개혁 공동선언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단계적 개헌’ 요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성 강화는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4월 10일 이전 입법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정치개혁을 미루는 순간 민심 왜곡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단계적 개헌’ 추진 역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시국회의는 “이번 개헌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문화라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며 “이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어깃장으로 개헌을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6.3지방선거에서 정치개혁은 반드시 제도로 반영돼야 하며, 개헌은 국민투표로 함께 실현돼야 한다”며 “이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치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6.3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늘리고, 광역의회 선거에도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의회 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지역구 의원 수 대비 10%에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5당은 3일부터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고 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이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여서 향후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진보 4당은 소수 정당 참여를 늘리는 정치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