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이자 플라스틱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린피스는 6일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는 2026년 1월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국내 정책이 지지부진한 사이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생산감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포장재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만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산업계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나프타 위기 속,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연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최근 논평을 통해 “최근 전쟁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유가 변동성은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플라스틱 문제가 단순한 폐기물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최소화 정책 수립 △미래 추정치가 아닌 기준연도 대비 절대 감축 목표를 설정 및 단계적 감축 로드맵 수립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 의무율 도입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확대 등을 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에서는 이미 폐기물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정책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