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적발 늘었다
2026-04-08 13:00:22 게재
지난해 분식회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검찰에 고발·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사건 중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라고 판단하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8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 위반으로 22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12개사(54.5%)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1년간 과징금 부과 기업 중 검찰에 고발·통보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2~2024년의 3년간 통계를 보면 과징금 부과 기업 52개사 중 22개사(42.3%)가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2019년부터 2021년은 52개사 중 26개사(41.9%)가 수사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지난해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 적발 비중이 증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의 디지털감리팀 신설을 꼽고 있다. 금감원은 2024년 디지털감리팀을 신설하고 현장 감리를 확대했다. 회계사 출신 직원 중 IT경력이 있는 직원과 IT전문성이 뛰어난 직원들을 팀에 포함시켜 현장에 투입한 것이다. 디지털감리팀은 회계감리 부서와 함께 감리에 착수했고 적발 기업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올해 금감원은 영풍과 고려아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진행 중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