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이다. 깨알 같은 약관,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심사, 정보비대칭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비전문가들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보험금을 다 받아도 불만이 남고,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김용태(사진) 한국보험대리점(보험GA)협회 회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가 보험금 청구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만든 상품을 설계사가 고객에 판매하고, 고객이 낸 보험료 일부를 떼어 설계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문제는 설계사의 고객 관리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며 보험을 판매한 수수료를 받은 설계사는 종적을 감추곤 한다.

김 회장은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나 해당 대리점은 고객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설계사가 고객 관리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고 있지만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를 법으로 강제하려면 GA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바뀌면 고질적 문제인 불완전판매나 부당승환 등 부실한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충분한 자본을 마련해야 하고, 배상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도 갖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부 GA와 법·규정을 준수하는 GA간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2016년 보험판매전문회사 전 단계인 ‘특정보험 모집인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해 왔지만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의원 입법을 추진중이다. 김 회장은 “보험은 보험사가 만들고, 판매와 소비자는 별도 전문회사가 담당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현 정부가 금융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만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의 적기”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