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 ‘한국형 개발금융’을 통해 신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신통상협정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장벽을 쌓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세운다는 격언처럼 대외 리스크에는 장벽을 쌓고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정부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제조업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한국의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한국의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ILO 협약과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