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지방선거 필승전략
민주 “국정지원·내란심판” 국힘 “정권견제·인물론”
민주, ‘여당 프리미엄’ … 국힘, ‘현역 안정성’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정지원론’과 ‘내란심판론’을 앞세울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권력과 중앙행정권력에 이어 지방행정권력까지 몰아 줄 수 없다는 ‘정권 견제론’과 함께 ‘깨끗한 인물론’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 집권 만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지원론과 함께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압승’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정은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실용 국정’ 운영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이 주효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기반은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이 매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를 모아 만든 ‘3월 통계’에 따르면 4000명의 유권자들 중 66%가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95% 신뢰구간에 오차범위는 ±1.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25%에 그쳤다. 중도층에서 70%가 긍정평가를 내놓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민주당은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약속에 이어 추경을 통한 고유가피해지원금 등을 5월까지 지급하는 등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청래 지도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당 후보 지지와 함께 각종 사업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숙원사업 해결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주당은 ‘내란 심판론’ 프레임도 얹을 생각이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심판론’은 여당과 중도층을 결집시키고 야당을 분열시키는 핵심 키워드로 작동할 것이라는 게 여당의 분석이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조작 기소’를 부각시켜 ‘내란 심판론’에 기름을 끼얹겠다는 의지도 강해보인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5월 초에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특검을 통해 실체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종합특검과 함께 조작기소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정안정론과 내란심판 프레임”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참패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과 ‘인물 우위론’을 앞세워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견제론을 내세운다는 구상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무분별한 폭주를 감행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강조한다.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를 끌어내는 작전이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누가 견제해야 하는가. 국민의힘이 지방정부 단위에서라도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안보를 지켜야 한다”며 유권자들을 향해 견제론을 읍소했다.
인물론도 내세운다.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낫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된 정원오 전 구청장, ‘드루킹 논란’ 김경수 전 지사 등 논란이 된 후보들이 많다. 우리는 깨끗한 인물을 내세우겠다. 지방선거는 곳간을 관리하는 행정가를 뽑는 선거이지 않나. 이른바 ‘범죄자 후보 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구도로 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민주당 어떤 후보는 과거 아들 병역 문제로 잡음이 있었고, 어떤 후보는 특정 종교와 관련해 수사받았고, 어떤 후보는 부적절한 해외 출장으로 잡음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깨끗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해 지방정부를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실수 없이 지방정부를 살필 유능한 분들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엄경용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