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발표한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총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복수응답)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순이었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로는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4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술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