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유턴 정책’ 개편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강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올해 1호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콜마는 중국내 생산을 우시 공장으로 일원화하고 국내 생산기지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에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한국콜마는 현재 세종시에 약 1870억원을 투자해 국내 복귀를 추진 중이며, 약 4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전의면 소재 한국콜마 세종공장을 들러 주요 생산 시설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과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도 함께 했다. 산업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콜마 세종공장의 주요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화장품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다는 게 한국콜마 측 설명이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세종공장은 세계 콜마 생산기지 헤드쿼터(본부)로 국내외 4500여개 고객사로 향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 세종공장이 지어질 당시 아시아 내 단일 공장으로 최대 규모였다. 연간 8억9000만개 기초화장품을 생산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콜마 제조 선크림도 전량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한편 유턴 정책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신규 유턴기업이 정체되는 등 정책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는 해외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국내에서도 생산해야 유턴으로 인정하는 요건이 있어 산업전환이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예컨대 자동차부품 기업이 에너지저장장치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제조중심에서 서비스·연구개발 중심으로 바꾸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기업들은 국내복귀 이후에도 기존 사업장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경직된 고용기준이 투자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호소했다.

자동화 확산 등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보다 유연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부는 유턴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세부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 투자나 대규모 투자, 첨단전략 분야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체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기업 유치와 투자 이행을 밀착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을 비롯 심텍(김영구 대표) 네패스(이창우 대표) 대한전선(송종민 대표) 성우하이텍(조성현 부회장) 한화엔진(김종서 대표) 태성(진창만 전무) 자화전자(김찬용 대표) 등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8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업계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호 고병수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