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이 전기·열 등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할 전망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ESC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ESCO 제도 개편 방침을 밝혔다. 현행 ESCO 등록기준은 장비·자산·인력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분야 구분이 없다.

앞으로는 전기 열 등 설비 분야별로 등록기준을 세분화해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의 전문기업을 직접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진단과 ESCO를 연계하는 방식도 도입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인다.

ESCO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지원한 뒤 절감액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모델이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건물주 등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등록기준이 포괄적으로 설계돼 있어 수요자가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고유가 국면에서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 감축의 민간 실행력을 높이는 데 ESCO 시장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후부는 늦어도 6월까지는 전기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도입하게 하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임차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차와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차량 등 차량 전환 확대도 추진한다.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지방비 편성 지연 시 국비를 이용한 보조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에너지 구조 전환과 관련해선 내달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6월엔 탄소중립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한국형 녹색전환 전략(K-GX)’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설치·발전비중 20% 이상을 목표로 건물·주택 태양광 보급을 6000건에서 8000건으로 늘리고, 아파트 10만 가구에 베란다 태양광을 지원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