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9일 ‘데이터로 보는 담합’을 주제로 ‘Data & Law’(2026-4호, 통권 제42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최근 밀가루 설탕 유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빈번하게 적발됨에 따라 담합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구성했다.

최근 5년간 담합 추이를 보면 접수는 2021년 138건에서 2025년 233건으로, 처리는 176건에서 31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5년 처리된 310건 중 경고 이상의 조치는 174건이었고 세부유형으로는 입찰담합이 161건(92.5%)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과 병과해 부과한다. 2025년 시정명령 137건 중 133건에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16건의 검찰 고발 중 14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를 합쳐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147건이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담합 관련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담합 제재 174건 중 감면제도 적용은 93건(53.4%)이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 적발과 관련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담합한 사업자들끼리 협의하여 자진신고의 순서를 정하거나 부과된 과징금을 배분하는 등과 같이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담합의 접수 및 처리 현황,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및 기준 현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현황 등의 통계 데이터가 입법 심사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