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의 경우 예산 배정을 재검토하거나 제한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9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2.0%가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84.5%는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량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78.5%는 다배출 사업의 예산 배정을 재검토·제한하는 절차를 공식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하는 공약은 응답자의 78.9%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예산을 삭감’ 공약은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설문은 그린피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4일부터 이틀간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그린피스는 29일 서울시청 앞에 ‘기후 신문고’를 설치하고,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 공약 마련도 촉구했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유권자는 자신의 세금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힘들다”며 “서울시에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거나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개선도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해 기후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나, 사업별 세부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감축량 위주로만 발표한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는 사업별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가 꼽은 구체적인 예산 조정 방안으로는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감축안 달성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조건부 집행이 47.9%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의무할당에 동의하는 경우는 39.3%였다.

기후·환경 기반시설 분야에서 향후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할 영역(1+2순위%) 중 1위는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46.3%)’이었다. 이어 △도시 숲·공원 확대(36.5%)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2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생 분야에서는 △녹색 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44.1%)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비용 부담 완화(42.0%) △기후 격차 해소(39.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