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에 규제 완화라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을 주재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중앙회, 관계부처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역 불균형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금융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의 범위는 지역(비수도권)과 서민(중저소득·저신용자)·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정했다.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상호금융 조합의 포용적 금융 취급유인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규제비율(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과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규·제도 정비도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포용적 금융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조합과 중앙회가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수익성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포용조합에 대해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용이하도록 중앙회의 자산운용과 자본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우대금리 제공),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포용적 금융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이다.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하는 등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고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강화는 조합원·서민 중심 금융으로부터 괴리된 현재의 영업행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지역 중심의 관계형 금융 회복을 위한 방향에 공감한다”며 “조합원·서민 중심 금융의 정착을 위한 정교한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홍 국장은 “건전성과 함께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 마련을 목표로 TF를 통해 실무회의 및 전문가·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