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압승 예상에 표정관리 중이고 보수진영은 붕괴 방지를 위한 결단의 칼날 위에 서 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북지사를 뺀 15개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원천은 60%대를 넘어선 대통령 지지율이다.

‘중도보수’로의 영토 확장을 선언하며 ‘실용’을 앞세운 국정운영으로 ‘일은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진보진영을 넘어 중도층까지 흡수하는 지지세로 이어졌다. 여기에 내란범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끝내 결단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세력들은 이 대통령의 지지세를 굳건히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천정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바닥을 찍었다. 천정이나 바닥을 뚫고 오르거나 추락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에 남아있는 호재는 많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악재가 곳곳에 도사린다. 추경을 통한 고유가피해지원금이 18일부터 국민 70%에 달하는 약 3250만명 손에 쥐어지지만 여당과 정부는 돈을 주고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비치거나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태풍의 눈이다. 지난달 30일에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이달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엔 보수결집과 중도층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취소’로 이어진다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특검 법안엔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는 프레임으로 집중공략에 나섰다. 중도층 이탈과 보수 결집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고공행진과 물가 등 생활고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 옛 트위터)나 입에서 나온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폐지’나 ‘책임회피하며 체험학습 가지 않는 교사’ 등 ‘설화’도 위험 수위에 올라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문제는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민심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사상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주가의 일시적 변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잠재적 악재’인데다 부동산 잡겠다고 막아 놓은 대출과 다주택자 중과 면제 철회 등으로 전세,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관건은 보수진영의 행보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과 민주당 내부의 분열 조짐 등이 추락한 보수진영 리더십에 대한 비판에 눌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장동혁 지도부의 ‘윤석열 절연 거부’로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장동혁 대표가 2선으로 물러서면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다. ‘보수 붕괴만 막아달라’, ‘민주당 독주를 막게 해달라’는 읍소작전이 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 강원, 영남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나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 등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태에 가려져 있다”며 “국힘 지도부 결단에 따라 보수 결집의 강도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여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