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한다. 강남구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회복지원단’을 꾸린 가운데 석달만에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하고 49명을 복지 지원으로 연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는 생계형 체납자를 단순한 징수 대상이 아니라 회복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보고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전담반은 신청제 도입, 통합 실태조사, 인공지능 관리대장 활용을 결합한 3종 지원체계를 갖췄다.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생계형 체납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조사로 실질적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법인을 제외한 체납자 3만7571명을 모집단으로 삼아 사회보장자료 건강보험자료 신용정보를 다층으로 대조했다. 1차 분석에서 5184명을 추렸고 거주 형태와 부양가족 등 변수를 적용해 2452명을 다시 선정했다. 이후 신용정보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232명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구는 “체납액만으로는 알 수 없던 생계 위기 가구를 정밀하게 찾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장 지원 방식도 달라졌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세무 담당자와 함께 복지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방문했다. 합동방문 한번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오랫동안 신경 관련 질환을 앓고 있던 이 주민은 상담 뒤 치료 의지를 보였고 그동안 거부했던 복지 지원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85만원을 체납한 채 충남 산간 지역 가건물에 혼자 살던 주민도 빅데이터와 현장 확인을 통해 발굴했다. 강남구에 부동산은 있지만 근저당과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어 실질적인 재산 가치는 없는 상황이었다. 구는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청소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생활회복지원단이 이처럼 한번 방문해 여러 지원을 연결한 주민은 출범 이후 3개월간 4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13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36명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과 조사, 복지·보건 연계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로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