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대책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넘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12일 개최된 ‘신성장동력 K-GX 전략 세미나’에서 “EU 일본 등 주요국은 에너지전환을 자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형 녹색전환 전략은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윤제용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경쟁의 중심이 탈탄소 기반 산업 경쟁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K-GX 전략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K-GX 전략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확보가 산업 전환의 출발점인 만큼 이를 산업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망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을 두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저탄소 철강 등 저탄소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인 만큼 해당 제품이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고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두가지 핵심 과제 외에 △대규모 무탄소 수소의 경제적 공급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 GX 실행 △인공지능(AI)·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 혁신 등을 제안했다.

무탄소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의미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수소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핑크수소로 구분된다.

세미나에서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K-GX기획단 부단장은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단장은 K-GX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태양광·배터리 등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GX’ △지역성장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기반으로 전환을 확산하는 ‘국민 모두의 GX’ △전환을 뒷받침하는 투자재원 마련과 세제 지원 등 ‘지속가능한 GX’를 제시했다.

세미나 패널토론에서는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와 녹색전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세밀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상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빙교수는 “주요국의 기후행동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산업정책 통상정책 에너지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혁신 시장창출 공급망강화 세 가지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이현 한화솔루션 상근고문은 “석화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저탄소기술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추진할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K-GX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