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바로 작동하는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픈 아동 일시돌봄이나 이동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통합돌봄법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12일 돌봄과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돌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 영역에 걸쳐 두텁게 형성됐음이 확인됐다. 보건·의료가 86%, 아동과 복지·돌봄 각각 84%, 장애인 78%, 주거 76%, 사회연대경제 73% 순이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예방적 돌봄 및 돌봄이 필요한 모두에게 지원 전면 확대(57%)’, 아동 분야에서는 ‘아픈 아동 일시돌봄 서비스 시행(53%)’,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이동지원 서비스 대폭 확충(51%)’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주민 돌봄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 돌봄경제 구축’(48%),장애인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차별 없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30%) 의견이 높았다.

분야별 응답 분포를 보면 격차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는 ‘예방적 돌봄 및 돌봄이 필요한 모두에게 지원 전면 확대’(57%)가 2위인 ‘’우리 동네 전담간호사‘ 배치, 읍면동 중심의 건강중심 지원체계 구축’(35%)과 22%p 차이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복지·돌봄 분야는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대폭 확충’(51%)과 ‘돌봄인력 안정적 수급을 위한 처우 개선 및 인식 개선’(49%)이 2%p 차이로 사실상 두 정책이 사실상 ‘공동 1위’로 평가됐다.

아동 분야에서도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메우는 ’아픈 아동 일시돌봄 서비스 시행‘’(53%)과 ‘장애 및 질병 아동 특화 돌봄서비스 도입’(47%)이 6%p 차이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 분야도 ‘통합돌봄 대상을 일부가 아닌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차별 없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30%)과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는 견고한 지원체계 구축’(28%)이 2%p 차이로 나란히 상위에 올랐다.

6개 분야의 1순위 정책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거대한 청사진이나 시설 중심 사업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사는 집과 동네에서 작동해야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이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최우선 돌봄 정책들은 시민이 가장 원하는 ‘오늘 당장 내 옆에서 작동하는 돌봄’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며 “지방선거 후보들은 시·도 단위에서는 통합돌봄 컨트롤타워와 돌봄 산업 육성을, 시·군·구 단위에서는 6대 분야 생활밀착형 과제를 자신의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결과, 시설이 아닌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났다. 재가 돌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4명 중 1명 25% 수준으로 통합돌봄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어 정책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