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해피해지역의 복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현행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관련 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9000여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돼 재해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하도록 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재해복구 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