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왕·과천, 선거 막판 공방 가열
성남 ‘재건축 공공기여금’
의왕 ‘무민공원 조성 의혹’
과천 ‘경마공원 이전 논란’
경기 성남·의왕·과천에 출마한 여야 시장 후보들이 재건축 등 지역 현안을 놓고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일 여야 후보들에 따르면 성남에선 분당지역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의 대가인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문제를 두고 여야 후보 간 고발전까지 벌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남시가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1조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했다”며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부채납할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적용해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 공공기여금 9849억원이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 공문을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발송했다.
반면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국토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가 최근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현직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도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진짜 주범은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라며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아 분담금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공문을 보내 마치 성남시가 잘못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측은 김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김 후보쪽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의왕에선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무민공원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순욱 민주당 의왕시장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민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향후 라이선스 및 유리관리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후보측은 특히 “약 2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연간 약 3만 달러(약 4200만원)의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시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과 향후 지불 구조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한채훈(무소속) 의왕시의원도 “무민공원 라이선스 비용 적정성 및 행정 절차의 투명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의왕시장의 재의요구로 가로막혔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받았다면 의혹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제 국민의힘 후보는 “정상적인 정책 검증이 아닌 낙선 목적의 반복적인 네거티브 프레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건진법사와는 개인적 친분이 없으며 과거 선거 캠프 고문이었던 전씨와 공개 행사장에서 두어 차례 스치듯 인사한 것이 전부이고 콘랩컴퍼니측의 공개 브리핑, 벤치마킹 등을 거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선스 비용 논란 등에 대해서도 “연간 4000만원 수준의 비용을 이유로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을 정치적으로 말살하려는 접근”이라며 “행정절차상 미숙으로 누락된 부분이 사후 시정과 원상복구 등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과천에선 지역 현안인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이전을 두고 3명의 시장 후보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과천 방첩사 부지(28만㎡)와 인근 경마공원(115만㎡)을 이전하고 통합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종천 민주당 후보측은 “무조건적인 찬반을 떠나 수도권 최고의 금싸라기 땅에 과천의 실익을 가장 크게 만드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과천 주민 우선분양 50% 상향,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관철하고 인공지능·첨단산업 근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계용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2만 세대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9800세대 추가 주택공급 시 과천의 교통 수도 전력 등 도시 인프라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고금란 개혁신당 후보도 “중앙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정하기에 앞서 과천시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어야 했다”며 “경마공원 부지 내 공공주택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