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올해 첫 번째 해외순방으로, 중국은 대외전략의 핵심문제 중의 하나인 한반도 핵확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방북의 의미에 대해 중국전문가들와 심층면담을 토대로 중국의 시각을 소개하도록 한다.

중국 외교의 핵심과제이며, 강대국 관계까지도 연루되어 더욱 해결이 까다로운 한반도비핵화 문제의 좁은 문을 다시 열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스스로 방북을 결정했다. 현재 한국, 미국 당국은 북핵이 100여기라고 추정한다., 이는 더 이상 한반도문제도 아니고 문제를 방기하면 북핵이 더욱 고도화되는데, 현재로서는 동결에서라도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해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2월 이란핵의 해법으로 무력 선제공격을 통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지구촌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자체가 진흙탕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

한반도에서 기습공격과 같은 도발은 한국전쟁과 같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전하는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위험성이 너무 커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기습공격과 같은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외교를 통한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지난달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각 부처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탐색했는데, 이란과의 전쟁에서 허우적대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능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놓고 북한과 의견충돌

또한 북러동맹 체결 이후 푸틴은 김정은의 뒷배가 되어 북측에 상당한 전략적 이익, 특히 핵과 미사일 기술 제공하며 핵확산을 하고 있고,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무력화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북중 양국관계 악화시킬 가능성만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중국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정부간 대화 재개를 기대했지만 남북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고착화되며, 여자축구친선경기를 제외하고 어떠한 교류도 없는 상태다.

시 주석 방북은 전면교류와 실질적 핵동결이라는 두 차원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첫째, 전면적 교류협력이다. 8일 방북 당일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 양국의 우호관계 및 경제협력이 이미 상당부분 합의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8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외교, 법집행, 군대 교류와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전면적 교류를 제시했다. 이와 달리 방북 직전 북중 사이에 북핵을 둘러싼 강한 대립도 있었다.

둘째, 비핵화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4일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시설 및 핵무기연구소를 김정은이 방문하며 시진핑을 격앙시켰다. 또한 7일 김여정 부장의 담화에서 미국 관리들에 대한 경고는 실제 시진핑의 비핵화 협상 요구 및 북미대화 압박에 대한 항의로 읽혀진다.

역사적으로 정상회담 이후 발표되는 공식적 우호성명과 민감한 비공개 실질 약속 사이에 차이가 나는 사례가 흔하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향후 발표되는 화려한 공개문구와 비공개 합의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전망이다. 이번 중북회담에서 북핵을 둘러싼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남북대화의 목표와 로드맵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분석해야할 지점이다.

지도자 결단만이 남북대화 재개할 수 있어

향후 김정은은 반미연대와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다극질서를 추동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글로벌사우스로의 외교공간이 넓어진 김정은을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로 어떻게 복귀시킬지가 한국정부의 핵심숙제다.

문재인정부 시기 필자는 국제회의에서 몇 차례 김일성대학 및 조선사회과학원 교수들을 만났다. 당시 북측 관계자들은 여러차례 “우리는 민간교류나 인도주의적 지원은 받지 않는다” “5.24조치 같은 독자 조치도 해제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북대화를 제안했느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을 풀 결기도 없느냐, 그래야 북 내부도 협상을 위한 동력이 있고, 지도자가 인민들에 체면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다.

최근 평양을 방북한 중국인전문가들이 남북대화의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방법으로 이재명정부에 똑같은 조언을 하고 있다.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