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시·재정·금융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변동성이 커진 취약부문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최근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 부처 수장 외에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건의 성격과 주요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명목GDP 31년 만에 최대 증가 =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고하고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감했다. 실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대외 신인도는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1995년 3분기(19.2%) 이후 약 3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온기는 2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53.2%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 호조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도 한층 더 확대되는 등 실물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정부와 중앙은행 수장들은 이처럼 양호한 경기 여건 덕분에 향후 세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확대된 재정 여력을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의 무분별한 집행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구조 개혁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취약부문 핀셋 리스크 관리 가동 = 반면 참석자들은 거시지표의 호조 속에서도 최근 금융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부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리상승 시 상환부담이 곧바로 가중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화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환율 상승(원화 약세)에 고스란히 노출된 중소 수입업체와 수입가공업체의 경영 애로와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빚투)의 금융리스크 등 부문별 영향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민생경제 안정과 이들 취약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거시여건이 격변하는 국면일수록 재정과 통화, 금융 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고 조화롭게 운용되는 ‘유기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