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장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19만동이 넘는 공장과 창고에 대해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규제 보완책 마련과 통합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은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작업자 14명이 사망한데 이어 6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중대 산업재개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전국 73만개 공장·창고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 19만동(26%)이며, 위험물보관소와 고위험사업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건축·소방·산업안전 전반에 걸쳐 화재 취약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건축물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사용 현황,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전기·화학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등은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7월까지 시범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9월부터 내년말까지 3단계에 걸친 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조사는 100여동 선정해 조사방식과 인력, 예산 등 조사설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본조사에서는 위험물 초·고위험 공장 4만동(1단계), 고위험사업장 4만동(2단계), 그 외 공장 11만동 이상(3단계) 순으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점검 결과를 통합플랫폼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를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