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시기 약화됐던 노동존중 기조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 노동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 4.5일제 추진, 산업안전 국가과제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이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다만 이 교수는 “현재의 정책 변화는 기존 제도의 핵심 구조를 유지한 채 보완적 요소를 덧붙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조 개혁이 본격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초기업 교섭 촉진을 위한 단체교섭 구조 집중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 △산업전환의 사회적 관리 등을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과제로 제시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올해 3월 시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하청 교섭의 길이 열리면서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 중층적 노사관계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원청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면서 실제 교섭 성사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정부 주도의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초기업 교섭 로드맵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고용정책, 비정규와 불안정노동 정책 등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지난 1년은 노동존중 담론 복원이라는 성과와 구조적 공백이라는 한계가 공존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과거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었던 노동시장 갈등구조가 대기업·원청과 중소기업·하청, 그리고 ‘플랫폼 노동’ 이라는 공급망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대책, 노후소득 공백, 최저임금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시장 하층부를 겨냥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정관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존중의 토대를 마련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체제 전환과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