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둔화와 구조적 환경변화로 보험 산업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17일 ‘보험산업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현재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저성장과 시장포화라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

김 실장은 “가계 소득, 자산 형성, 기업 활동의 둔화는 보험수요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보험료 성장 둔화와 함께 자산 성장도 동시에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보험시장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할수록 보험사의 책임준비금과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운용하는 자산으로 투자수익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선순환 성장 경로가 훼손됐다. 비단 생명보험만의 이야기가 아닌 손해보험 등 보험산업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저축성보험 가입이 줄더니 건강보장보험 상품의 성장이 한계가 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포화상태고,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건강 관련 보험의 손해율은 치솟고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보험법제연구실장은 “보험산업이 당면한 성장 기반 약화 및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이어 “신성장을 신상품, 신사업, 신시장의 3개 축으로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력으로 데이터 확보, 업무규제 개선, 영업규제 합리화, 해외 진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상품 고도화를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특정 집단이 필요로 하는 보장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간지점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진출 활성화와 국내 시장 영업 효율화 외에 업무 확대를 위해 사고 후 보상보다 예방에 대한 투자를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 과제 구체화 및 우선 검토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