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와 팀미션 부업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대응 제도는 여전히 보이스피싱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사기 앱을 활용한 범죄가 확산하고 있지만 일부 신종 사기는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도 제외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청은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 결과 신종 스캠 피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종 스캠 피해액은 2938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3326억원보다 11.7% 감소했다. 5월 피해액은 687억원으로 1분기 월평균보다 29.9%, 발생 건수는 22.6% 줄었다.

신종 스캠은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사기,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을 말한다.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SNS와 메신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이 특징이다.

◆ 플랫폼 협업에 피해 감소 = 경찰은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확대했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의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력해 범행 계정 차단을 강화했다. 그 결과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5월 기준 413억원으로 1분기 월평균보다 26.1% 감소했다.

팀미션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사기 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해 삼성전자·구글·애플에 전달하고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앱을 이용한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팀미션 사기 피해액은 1분기 월평균 140억원에서 5월 57억원으로 줄었다.

◆ 추가 피해 차단 어려워 = 하지만 피해 감소와 별개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신종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리딩방 사기나 팀미션 사기 등은 메신저와 오픈채팅방, 전용 앱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법체계는 보이스피싱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차단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지급정지 대상을 신종 사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신종 사기 탐지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신종 사기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범죄 대응이 단순 수사를 넘어 예방 체계 구축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와 농협 입찰시스템에 예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과 공공기관을 활용한 사전 차단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 해외 조직화도 대응 과제 = 신종 사기 범죄가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종 사기 관련 해외 도피사범 28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신종 사기는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 구조에 빠져드는 특성이 있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112 등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