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무역갈등, 유엔 협상테이블에 공식 등장
개도국과 선진국 간 입장차 ‘팽팽’
SB64 폐막, 핵심 쟁점 COP31로
탄소국경조정제 등 기후 대응 무역 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 갈등으로 떠올랐다. 아랍그룹과 개도국은 무역장벽이라며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반면 선진국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정책수단임을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탄소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철강 등 탄소 집약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제64차 부속기구회의(SB64)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독일 본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핵심 의제를 본격 논의했다.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력화 가속화가 집중 조명됐다.
SB64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무역-기후변화 대화가 열렸다. IISD 지구협상보고서(ENB) 13일자에 따르면, 아랍그룹과 개도국들은 CBAM 등 선진국의 기후 무역 조치로 입은 경제적 손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러시아와 아프리카그룹은 무역 문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설 의제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다. ENB는 유엔 기후협상 현장에서 국가별 발언과 협상 경과를 매일 기록하는 보고서다.
우리나라는 외교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이 참석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경험과 개도국 투명성 역량배양 지원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아울러 무역-기후변화 대화에서 기후 관련 무역 조치의 준수 비용, 상호 운용성 확보 등 도전 요소와 기회를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국들은 COP31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원 △정의로운 전환 △기후기술 △탄소시장 등도 논의했다. 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국제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 35% 목표 달성과 제로 웨이스트 등 10대 행동의제 주요 분야를 발표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