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준비위 “정부에 교부단체 전환 요청”
김태년 “재정상황 열악”
반도체 특구 지정 개진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지사직 인수위)’는 현재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불교부단체는 재정 여건이 좋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김태년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다”며 “추 당선인이 이를 감안해 중앙정부에 경기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이유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세입은 취·등록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세입에 문제가 생긴 것이 핵심”이라며 “민선 8기에서는 법정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예산의 규모가 아닌 예산의 질로 승부하고 재정의 한계를 혁신으로 극복하겠다”면서 “단기, 중·장기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고 도민 삶의 질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주어진 재정 상황에 맞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준비위원회는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국가급 규모의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규제, 교통, 돌봄, 주거 등 여러 분야를 정부와 협력하거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가진 큰 정치적 자산은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인데 이 자산을 도정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성장 차원에서 자원의 비수도권 투입 확대는 찬성하지만 반도체는 속도전이고 국가대항전으로 어떤 산업보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용인, 평택, 이천 등에 특구를 지정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강력하게 의견 개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출범한 준비위원회는 경기도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날까지 2차례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도정 방향을 논의했다. 도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특위’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주 당선인 업무보고를 거쳐 6월 30일 민선 9기 도정 비전을 담은 종합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이름이 인수위가 아닌 준비위인 것은 김동연 지사가 이룬 성과와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하며 그 위에 추 당선인의 새로운 비전을 더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민선 9기 도정이 공정하게 혁신을 탑재해서 포용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