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
첫 신병 확보 … 정유사 수사 탄력
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담당 부서장을 구속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첫 신병확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담당 부서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직원 김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동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인 담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영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 계약을 맺고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도 수사대상이다. 자영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 공급받도록 전량 구매 계약을 체결해 더 저렴한 타사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3월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되면서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의 신병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찰의 후속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