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 것이냐’는 상습적인 여야 간 논쟁에 막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멈춰 있다.

19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에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책임지고 신속한 입법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통해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라며 “관례대로, 전통대로 법사위원장 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므로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 반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사위 개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 총장은 “법사위원회가 (상임위 통과 법안에 대한) 법제 기능은 최소화하고 말 그대로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원적 법제 기능을 하면 된다”며 “법사위가 17개 상임위원회의 상원으로서 기능하는 것들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법안의 ‘화룡점정’인 형사소송법과 함께 조작기소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의 계기로 지목됐던 조작기소특검법을 다시 쟁점화하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