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전쟁 종전이 가시권에 들어온 데 대해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될 때야말로 더욱 과감하고 정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바 있다. 순방 중에도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재차 회의를 열고 국내 현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드디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면서도 “이번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 환율 변동성 심화는 우리 경제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온전한 개통, 에너지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불안이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석유류 제품의가격 정상화와 소비자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야 한다”고 지시하고 “계란, 채소, 과일, 육류같은 핵심품목의 가격 수급 안정에도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길이 잡혔다고 물 한 바가지 아끼려다 더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 모두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사활을 거는 각오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선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적극적 검토할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잠실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선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그리고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인 무더위와 온열환자 급증에 대해선 “학교와 쪽방촌, 농촌, 산업현장 등에 대한 폭염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보고받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노동 현장 추락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추측되는 것은 무더위 때문에 생기는 주의 결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면서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사고 예방책 점검 및 바가지 상술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에서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추진방향’을, 경제성장수석실에서 ‘경제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 사회수석실에서 ‘사회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 ‘기후환경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빗물받이 등 재해위험시설 점검계획을 보고받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히 묻되, 반대로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부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 이재민 발생 시 주거지원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인 모듈러 주택 활용 방안에 대해선 이전 설치 가능 여부와 필요 예산 규모를 물었고, 가뭄 대책 등도 꼼꼼히 체크했다.